[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안산오피스텔 사기 전부승소 > 성공사례

오늘은 얼마 전까지 뉴스에 핫하게 보도되었던 안산오피스텔 사기 사건. 공인중개사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밝혀진 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측의 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전체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오피스텔 사기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안산외에도 도봉구오피스텔사기 등 다양한 곳에서 사기 행위가 벌어져 뉴스 등에 방송되면서 한동안 매우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오피스텔 1층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는데요,

​

공인중개사 A씨는 이 오피스텔을 사기물건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알려진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유사사건이 2016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

2016년 서울 도봉구에서 10억 원 넘는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난해에도 68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해외 도피 중 검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어떻게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냐고요? 실제로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월세일부를 대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 확인하지 않고, 통상 오피스텔 주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오피스텔 관리를 일임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무슨 민사소송이냐고요?

​

이하에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당시 공인중개사분은 구속되었고, 중개사에 속아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빼앗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사 등에게 권한을 일임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고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

특히 임차인이 여러번 호수를 바꿔 임차를 하다보니 거쳐간 임대인들을 상대로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여기서 임대인 중 한분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분에 대한 청구는 전부 방어하여, 전부기각! 즉 전부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

이 사건은 사실 구속된 중개사의 증인신문 등등 정말 기일도 매우 길어졌고,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

실제로 지인의 소개로 찾아주신 분이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에 믿음이 매우 크셨는데요, 오피스텔 사기사건의 사례도 거의 없고 사안은 복잡하고, 더불어

의뢰인은 자력이 있으시다보니 처음에는 대표변호사님께 청구금액의 절반정도를​ 주고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

하지만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러한 전략으로 한번 잘 대응해보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여, 대표 변호사님을 믿고,합의보다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바로 대략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담당변호사님 지정 및 업무 회의를 진행하셨고,

결국 대표 변호사님의 전략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수차례 증인신문,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은 물론 의뢰인과 수많은 소통을 하였고,

그 과정 중에 변호사님들 회의도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

결국 어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피고인 측은 전부승소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