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임대차 3법 임대차 분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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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다시 한번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와의 협약으로 보증금 상환이 안될 때에 

피고는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지연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태연 법률 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1. 태연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상환지연에 따른 상당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입장에 서서 전세금 반환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지연 손해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였으나 보증금 1억원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이행의무의 범위가 민법에 정한 연 5%

그리고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민법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