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처분! > 성공사례

• 목록

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법적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전략을 세운 결과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함께 근무하던 B씨에 대하여,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비방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 결과 B씨에 의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 없이 조사를 받았지만  막상 조사를 받다보니,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하여 태연 법률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 사건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등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 등사하여 사건의 경위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 또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사건의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개인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글을 작성하였음을 파악하여 의뢰인분이 작성한 글이,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이 이미 해소된 글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의 대질조사 및 통화 등을 하고, 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