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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카카오톡 모욕죄 고소 피의자 유죄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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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0-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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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카카오톡 모욕으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분의 고소를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고, 고소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공용컴퓨터에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던 중 직장동료가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여 태연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 사건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모욕죄)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피의자가 회사의 공유 컴퓨터임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킨점을 보아 유죄판결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사건의 법률 상담을 하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위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장의 작성과 피의자가 유죄 혐의를 받을만 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수시 연락을 진행하면서, 사건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이 진행되면서 합의 요청도 있었으나 고소인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 혐의가 되어 최근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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