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사건 원심(운전자 폭행죄)파기 > 성공사례

• 목록

태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가법) 관련 사건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특가법 제 5조 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대한 폭행에 의한 가중처벌 혐의)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피고인이 특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파기 하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1심 및 항소심을 수임받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특가법 제 5조 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대한 폭행에 의한 가중처벌 혐의)위반 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피의자의 항소는 이유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비록 1심에서는 운전자폭행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항소의 '이유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운전자 폭행>이 아닌 <폭행죄>로 인정이 되어 감형이 되었고, 운전자 폭행죄로 인정되었던 원심은 파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