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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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병원측 관계자로 부터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에 대한 

사항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병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터넷의 댓글 형식으로, 본 병원이 수술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어 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댓글 등을 기재한 피고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태연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께서 전달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허위 댓글을 기재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