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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시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사항들!

악플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악플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불어 악플러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상담이 쏟아지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TV방송에서 언급한 악플 사례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고소 태연 실제사례

실제로 2020. 8. 4.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법률방송에 출연하시어 악플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과 다른 의견을 '틀림'으로 간주하는 온라이니 공격성이 심화되면서 악플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악플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작 아플 방지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폐기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2009년 4752건에서 2019년 1만 6633건으로, 약 3.5배나 급증했고, 또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는 2015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은 후 2018년 1만 5926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악플 범죄는 전통적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에게 집중돼 왔지만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와 일반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라는 등

악플 실태에 대해 상세 안내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날마다 쏟아지는 악플고소 사건들의 누적된 성공사례로 의뢰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디시인사이드 고소, 인스타그램 악플고소, 네이트판 악플고소, 네이버 악플고소, 트위터 악플고소, 페이스북 악플고소 등 사건이 가장 많은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매일 쏟아지는 상담 중 어제 진행하신 사례 및 수임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보면,

악플고소를 위해 여러 변호사님들을 찾았지만 성적인 말로는 모욕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희망을 내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관련하여 모욕죄 고소 가능함을 설명드리고, 유사사례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른 변호사님들과 다른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고,

트위터에 아이디를 지칭하여 악성 글을 쓰셨다고 고소를 하신다는 분에게 현재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소가 어렵다고 안내하기도 하는 등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악플 고소 분야는 그 경험이 생명인만큼,

태연법률사무소의 압도적인 숫자의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악플 고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악플 고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의견

사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갑작스러운 방송 중 질문이기는 했습니다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MC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실명으로 게시글에 글을 쓰지는 않더라도, 관리자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님의 의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연예인 등 공인이나 그밖의 일반인에 대한 악플 관련된 고소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보니 이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명예훼손죄 폐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댓글을 기재한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이 되는 글은 분명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글인마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명제가 아님을 악용하여 악플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게시글 자체에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게 하더라도 관리자는 게시자의 실명 등을 관리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범위를 넘어선 글을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악플 고소시 준비해야하는 것들! 이것만은 꼭 알자!

우선 실제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악플의 경우, 불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악플 증거 수집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선은 악플 수집시 글만 캡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글이 게시된 URL을 함께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닉네임이 아닌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아이디를 함께 캡처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본문 글까지 함께 캡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악플 고소, 악플 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고소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악플의 경우 그 범죄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셔야 한다는 점! 모욕적이라는 부분, 즉 처벌받을 수 있는 악플인지에 대하여 미리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고소진행하셔야 절차적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악플 고소 후 처벌이 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니, 고소 후 용서하고, 더이상 악플을 게재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플고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악플고소, 유명인들의 악플사건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압도적인 사건 처리 숫자 및 성공사례

특히 유명인들의 악플사건의 수많은 누적된 성공사례들로 사랑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들 및 특히 유명인들의 실제사례들

3. 수많은 언론보도 및 언론의 극찬!

4. 사무장 없는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 생각하는 솔루션!

5.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사건처리 과정

6. 극찬을 받는 의뢰인과의 소통

7. 강남 최고 대형빌딩 위치하여 형사사건의 고급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8. 고소 이후 합의 등 전략적 대응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년간 공인소송 분야에서 특히 연예인 소송, 유튜버 소송 등 다양한 소송 등을 진행하여 공인들의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기간 명예훼손죄, 모욕죄 분야의 선두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수많은 성공사례와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악플고소 법률상담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은 물론 카카오톡 전화상담(해외거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상담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 무료상담, 직원 무료상담으로 정확하지 않은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만 유도하는 상담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100% 변호사 상담으로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예약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전화 TEL:02-3474-0301 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