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운전자 폭행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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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원심파기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출신변호사, 과학고출신변호사 등 다양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폭행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심 및 항소심을 모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은 어떤 죄일까?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자 폭행은 통상 버스기사분 택시기사분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분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는 죄입니다.

폭행, 협박과 행위는 같으나 운전 중 폭행,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승객 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성공사례 [태연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의 1심 및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는 바

1심에서 운전자폭행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끝까지 다툰 결과 운전자폭행이 아닌 폭행죄가 인정되어 감형되고 

죄명도 변경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바 의뢰인도 1심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열심히 노력한 바를 높이 칭찬하시며 2심까지 사무실에 계속 위임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 열심히 진행한 결과 감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안의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거의 없는 사례 중 하나로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으로 더욱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받고 의뢰인분도 매우 좋아하셨고, 판결문을 수령한 후 사무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확인하고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태연법률사무소.

기타 운전자폭행 사례들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의 머리를 때림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도 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용차의 뒷자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안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안도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그냥 폭행죄, 상해죄 사안 같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이를 폭행, 상해가 아닌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를 하였던 사례들입니다!

운전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범죄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폭행, 상해, 운전자폭행 등 형사사건은 왜 "태연" 법률사무소인가.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폭행, 상해, 협박, 운전자폭행 등 형사 성공사례들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들 및 폭행 등 피해자, 피고인 다양한 실제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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