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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실제 상담사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소식은 듣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모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있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만나줄 수 없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며...

 부모님이 이혼 당시 양육권 친권은 모두 어머니에게 주어졌고, 아버지는 부모로써 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양육비 한푼 받지 않고 저를 홀러 길러내셨습니다. 못 받아낸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 6. 26. 생방송 법률상담]

친부로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접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면접을 해야하는 의무와는 다르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미지급 대처방안

1. 직접지급명령신청

2. 담보제공명령신청

3. 최근 통과된 양육비법안 내용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중지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 형태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안이 담고 있던 형사처벌, 출국 금지 등 채무자 처벌 방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제외).

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사이트

소위 "배드파더스"라 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도 생겼는데요, 

현재 항소심 단계에 있으나 1심에서는 이에 대한 신상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기는 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이란?

양육비 청구소송은 과거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양육비청구소송은 부부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라는 것이 그 금액에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보니 양육비증액청구소송, 양육비감액청구소송 등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낮은지, 높은지 등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친부의 사망시,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친부관계가 맞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친부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연인도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이 있습니다.

친부 등 가족관계를 둘러싼 쟁점은 구체적으로 심화되는 경우 상속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유류분소송, 상속소송 등 

다양한 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종종 양육비 관련 분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다가 상속소송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진행하다보니 양육비분쟁이 형사고소로까지 확대되기도 하는 등 

사건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의 특성이자 장점상 많은 분들의 사안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고민하여 해결하고 있는 바 양육비청구소송 등 가사사건의 경우 한분 한분의 마음을 담아 진행해야하는 사안이고

 그러한 정성을 다하는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보장하는 진행방식이다보니, 자신있게 아이분쟁, 양육비분쟁 등 

사건이 발생 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도록 추천을 해드립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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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인 수임료

5. 양육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사건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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