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반론보도청구, 명예훼손 대응방법 2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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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적인 보도로 인해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공인이거나 어떠한 이유로 귀하에 대해 널리 알려진 부분이 있으셨나봅니다.

명예훼손 대응방법 시리즈1탄에서 소개해드린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만 종종 기업이나 공인분들은 

반론보도 등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공인이나 유명인들의 사건이 많고 수많은 기업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 언론대응편,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론보도청구란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반론보도청구 실제사례

1. 태연법률사무소 기업자문 반론보도청구 실제사례

모 언론사에서 모 제품에 대한 사실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안.

해당 제품 분야에서는 업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였고,

내부 담당자분이 상담 진행하셨습니다만 내부 담당자분 의견에 의하면 언론사쪽이 경쟁사의 입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다보니 해당 회사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정확한 것처럼 기재하여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고소 및 더불어 반론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이에 대해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2. 태연법률사무소 유명인 반론보도청구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유명인인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뉴스상에 기재되어 다른 언론사에서도 

해당 뉴스를 사실로 믿고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자, 이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제안해드렸습니다.

3. 태연법률사무소 국민청원 반론보도청구 실제사례

갑씨가 국민청원에 A씨에 대한 사안을 작성하면서 이슈가 되어 사실상 공인처럼 되어버린 A씨,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갑씨에 대한 견해만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왜고되어 피해를 입으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고소와 반론보도청구를 제안해드렸습니다.

반론보도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 즉 공인인 경우에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보도가 공인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통상 정부 혹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개인일 경우라도 그 보도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기관이나 정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그 보도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대응, 반론보도청구는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압도적인 사건 처리 숫자 및 성공사례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뜰 및 특히 유명인들의 실제사례들

3. 수많은 언로보도

4. 사무장 없는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 생각하는 솔루션 제공

5. 합리적인 수임료

6.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사건처리 과정

7. 극찬을 받는 의뢰인과의 소통

8. 강남 최고 대형빌딩 위치, 고급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9. 합의중재 등 소송외 수많은 전략적 성공사례!

10. 각 사안에 맞는 기막힌 전략제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년간 공인소송 분야, 기업분쟁, 연예인소송, 유튜버 소송 등 다양한 소송 등을 진행하여

 공인들의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년전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죄 분야의 선두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수많은 성공사례와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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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