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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 사고, 숙박업 사고 등 숙박업소송

숙박업손해배상청구소송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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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께서 생방송 법률상담에 출연하여 소개하였던

실제 상담 사례 중 하나의 사안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글램핑장 관련하여 글램핑장 사고, 글램핑장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제 상담사례부터 보시고, 글램핑장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가 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램핑장 사고, TV출연 변호사상담 실제사례 

​저는 친구와 1박으로 글램핑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맞은편 텐트에는 남자끼리만 왔더라구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밤이 되자 저희 쪽에 와서 합석을 할 것을 요구하더라구요,

저희는 처음에는 거절했고 이후에는 무서워서 겉텐트 속텐트 다 닫고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글램핑장 사장님께 연락하니 이미 만취상태라 저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자희는 다른 잠금장치도 없는 텐트 속에서 여자 둘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여기야 여자 둘 있는데" 이러면서 텐트 지퍼를 열고 남자 두 명이 저희 텐트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전화 걸어보니 이미 이용해서 환불은 불가하니 펜션 예약하고 추가금을 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주변 다른 이들은 저희 도와주지 않았고, 가족 단위로 온 한 팀이 저희 보호해 주어서 아침이 되어서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는 글램핑장 대표와 또 술 취한 뒤 위협을 가한 남자 둘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05.15. 생방송 법률방송 -

​글램핑장 분쟁들,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위 사안과 관련한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 중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을 주셨으니 글램핑장 소송, 숙박업소 소송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겨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 글램핑장 내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나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네, 영업주 및 소유자는 글램핑장 내의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고객을 안전하게 투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글램핑장을 숙박업이라 규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중접객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먀, 객실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아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객실 및 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글램핑장은 공중위생관립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공중에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라면 관련 법령이 정한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Question 2. 술에 취해서 여성들이 있는 곳에 무단 침입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남성 둘은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까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하기에,

만약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텐트에 무단침입한 점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고려해볼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규율하는'주거'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하는 개념으로,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나일정기간 동안만 거주하는 텐트 등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율하는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문제가 발생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고 원하면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숙박 이용 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환불 요구는 정당한 것 아닌가요? 

글램핑장 업체 측은 단순히 객실 및 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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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법률자문, 실제사례

​숙박업소, 글램핑장 등과 관련한 소송사례는 물론 태연법률사무소는 관련한 사건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 행정자문,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이신 분들의 경우 해당 건물에 숙박업소 등을 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들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법률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램핑장 사고, 숙박업소 사고 소송,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숙박업소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있어 꼼꼼하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분쟁의 쟁점을 파악한 후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바쁘거나 힘든 일이 겹치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에 미비함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 하에 3명의 소속변호사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사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변호사 회의 등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의 진행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있으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하신 대표변호사님은 물론 공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과학고를 졸업하시고 정치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회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으시고, 경영학을 공부하신 변호사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압구정역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로 변호사 선택에 까다로우신 의뢰인분들의 많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액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각 의뢰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셔서 보기 드물게 각 사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멀리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어디에 사시든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소송, 글램핑 소송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 특히 내 사건을 진심을 다해 처리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양심을 걸고, 체계적인 관리와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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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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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