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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업체후기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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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0-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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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후기 명예훼손죄 성공사례,

업체후기, 리뷰와 관련한 실제사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업체후기와 관련한 분쟁, 통감하실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이시라면 표현의 자유가 있다. 후기는 소비자의 권리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각 입장에 따라 사안은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과연 법도 그럴까요?

 

법은 소비자의 후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기업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리뷰명예훼손, 후기명예훼손의 성공사례들, 실제 진행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우선 의뢰인이 보내주신 후기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한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병원 후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의뢰인의 후기를 확인한 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략적 회의를 진행하고,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통해 전략을 세워,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최근 의뢰인께서 그 내용을 메세지로 보내주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변호사사무실의 업무가 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의 사건이 목표한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이 무혐의를 받아 아무 문제 없이 사건이 잘 해결되어 사무실 전 직원이 기뻐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악플, 블랙컨슈머 대응 성공사례


학교폭력 등을 빌미로 유명인들에게 명예훼손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의뢰인 갑씨​, 수소문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미 유명하신 분이시고, 아름 해결방법을 많이 고민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악플러, 블랙컨슈머 분과접촉하여,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업체리뷰를 악질적으로 기재하시는 악플러분들, 사실 많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워 악의적으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 대한 기업 고소 의뢰건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거의 매일 상담진행이 되는 단골 사례입니다.

 

악플 고소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과를 받고, 적정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혹은 끝까지 상대를 처벌하겠다는 의뢰인분들이 계시다면, 합의없이 처벌에 이르도록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모든 공개는 어렵지만, 정말 유명인들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진행하였던 곳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

 

실제 법률상담사례


Question 1. 병원 후기 작성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미 수술비용 전액을 지불했는데,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술 비용 환불과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Answer. 사실 의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보니,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동종 직종에 종사하는 의사 입장에서

진단 및 완치에 이르지 못한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 비율만큼의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 후기를 여러번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우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인지, 비방의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게시글의 횟수입니다. 물론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비판의 글이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 정도를 지나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연자분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후기, 업체후기, 기업분쟁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기업과 관련한 분쟁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있어 꼼꼼하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분쟁의 쟁점을 파악한 후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 하에 3명의 소속변호사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사건을 적시에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변호사 회의 등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의 진행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자문 및 기업후기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경력과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패스하신 대표변호사님은 물론 공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과학고를 졸업하시고 정치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님, 회장을 밑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으시고, 경영학을 공부하신 변호사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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