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악플고소 모욕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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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오늘은 모욕죄, 악플고소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악플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도 하고,

피의자, 피고인 등 악플 고소를 당하신 분의 피고소인 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악플고소, 악플러고소 사건입니다.

실제로 악플과 관련하여 상처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악플고소와 관련한 분쟁은

태연법률사무소만큼 많이 진행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사무실도 적을 것이기에

매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의 생생 후기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김치녀라는 표현과 빨갱이, *팔놈 등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고

뚱뚱해서 돼지같다. 메갈이라는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는 반면

불쌍한 인간임, 잘못걸리면 공개처형된다는 표현,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그렇다는 등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공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사례 중에는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그렇기에 불쌍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불기소는 아니었고, 메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 바 공개된 사안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모욕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그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처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악플고소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 유명인들의 연예인악플고소, 연예인악플고소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유명인들의 경우 악플고소 등으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1인, 개인임에도

다수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여 여러명을 고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1인 고소의 사건으로,

개인 의뢰인분께서 소위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청 등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라. 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해보니,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해보이는 건들도 있어

처음부터 고소할 실익이 없는 건들은 제외하고,

고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다" 는 내용 등 혐의사실이 매우 짧고, 애매한 것들도 많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실제 진행사례를 들어 고소장 작성 및

자료 체줄 등에 정성을 다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동행하여 고소인 진술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분은 고소인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취하를 하였고,

나머지분들도 불기소처분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다행이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악플고소, 수많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노하우

1. 셀럽, 연예인의 다수 악플 고소 건

현재도 수많은 사건 진행 중이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 있는 건들도 매우 많은 셀럽, 연예인, SNS연예인의

악플고소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 유명 유튜버, SNS셀럽들의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기획사 등 소속사의 기업자문도 맡고 있으므로

연예인들 및 유명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만

악플과 관련하여 다수 고소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사건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태연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블랙컨슈머 고소 건

회사의 경우 소비자들의 후기가 중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후기로 남기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하신 의뢰인의 경우도, 실제 업체를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후기를 작성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소진행을 의뢰하시기도 하셨고,

그 외에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경우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업체에 대한 리뷰고소, 후기고소 등이 많은데, 실제로 기업자문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경우 그 후기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므로

형사고소가 어렵더라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그 밖의 수많은 개인들의 고소건

개인간에도, 지인간에도, 혹은 잘 모르는 사이에도 온라인 상에서 서로 비방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비방은 전파가능성이 높아서 타인에게 전파가 되는 일도 매우 많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현 범위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의 명예훼손, 모욕 건에 대해 공감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건처럼 처리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처린느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비방에 대한 사례는 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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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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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