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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졌습니다만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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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음주운전사건의 공판 진행 출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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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포스팅을 꼭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음주운전변호사로 다양한 음주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가 아닌 2회이상 처벌을

예상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통상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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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라도 먼저 선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2회 이상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임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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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으신 분으로,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이 되어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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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외에 변호인 없이 진행한 1회 전과 기록이 있으신 의뢰인분께서 이번에 검찰이 징역을 높게 구형하였다고

항소심에 대한 문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정말 많이 강화되고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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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1심에서 한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인소개로 방문해주신 의뢰인분의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조기부터 수사전략을 세워 조사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판단계에서 변론요지서 제출은 물론 최후변론 등에

대한 준비까지 면밀하게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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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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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여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홀로 공판 진행하신 분보다 더 높은 형량이 구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례

더불어 최근 핫 이슈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상태에서 타면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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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지닌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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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에서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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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했다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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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 함께 혐의사실로 기재되었는데요,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벌금1,000만원이 구형되었고, 결국 같은 금액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 분쟁

종종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어 이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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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0.129%의 술에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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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원고는 2016. 1. 14.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날 03:49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2016. 3. 22.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는데,

그 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으로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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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는 과하다고 주장을 하며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투어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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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인이 있고, 변호인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최선을 다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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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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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전화: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