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법인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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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소, 인터넷 명예훼손죄 변호사

오늘은 학교법인이 피해자로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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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법인고소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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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사례를 통해 법인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법인 고소사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네이버'에 아이디 'b','c','d'로 회원 가입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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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혐의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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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9.26. 20:3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것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e 게시판에 접속하여"..A대(학교)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습니다...A대(학교)가 문과에 투자한게 아니고 학교 건물 세우는데

투자한 거지 그걸 문과에 투자했다고 하여 장학금 확충한건 하나도 없고 달랑 건물만 세우면 투자입니까.

그리고 예정부터 공대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험실 실험도구도 모잘려서 실험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아직도 말로만 투자를

외치는 동아대의 현실이 안보입니까"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2.27.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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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2.28. 0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접속하여 "문과도 인서울 최하위 한섯마에도 쳐발리는 \A대(학교)가 무슨 대표 사립"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2.24. 1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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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아대학교 입학성적이 하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능등급평균에 관한 증가는 피해자 대학교 입학성적이 하락하였다는 것이

허위임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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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상당히 많이', '많이','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표현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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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대학교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하위 또는 최저'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무죄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도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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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 명예훼손죄 분야는 각 심급별로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매우 많아 억울한 경우 무죄 주장을 해보는 것이 나름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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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명예훼손죄무죄 , 혹은 모욕죄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각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

왜 명예훼손죄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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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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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누적된 성공사례의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만,

명예훼손죄 관련 분쟁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변호사님들도 계실 정도이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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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지방에서부터 전화 한통으로 저희 사무실을 신뢰하고 사건을 위임하시는 의뢰인이 매~우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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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관련 분야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식을 배양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 곳,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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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각 의뢰인들의 사건을 정성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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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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