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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 분쟁!

경매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사례를 들어 전세보증금분쟁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계약만기가 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다는 의뢰인분들의 상담요청 연락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실제 문의 내용들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 시점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의사를 들으셨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행가능하십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변호사가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소장 등이 송달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 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고,

전부승소를 받아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시킬 수 있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상담사례

아래의 내용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법률방송에 출연하시어,

실시간 전화 법률상담을 진행한 내용으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인,

전셋집이 강제경매로 진행되어 경매대금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인집이 1층이고 2층에 2세대.

얼마 전에 옆집이 이사나가면서 전세금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 한건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감정가는 7억, 경매금 배당 순위는 은행 1순위, 옆집 2순위,

서 3순위입니다.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 해놨어요.

당장 이사를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면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되서요.

순서대로 은행 3억 6천, 옆집 1억3500을 가져가고 나면

제 전세금 9천은 보장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법적 절차를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대한 답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대표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여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매시 우선순위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1순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시 배당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2. 최우선변제금, 3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3.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금 국세(상속,증여,종부), 지방세(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자동차) 및 가산금

4. 확정일자(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당해 사 이외 국세 및 지방세, 저당권

통상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자에 해당하나, 일부 조건을 갖춘 분들은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 임​대차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의미하며,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채권과 동순위에 있을 수 있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각 금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서울은 1억 1천만원 이하->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6천만원 이하->2천만원

그밖의 지역: 5천만원-> 1,700만원

특히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체납이 많은 분들은 체납액부터

경매대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다양한 승소사례들!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소송 승소 사례]

https://blog.naver.com/sharing_happiness/221512159933 

[보증금 소송]

https://blog.naver.com/sharing_happiness/2215381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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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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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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