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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부업법 위반 사건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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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19-05-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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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형사사건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소위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지인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분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고객분의 요청이었습니다만

금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고객분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급하게 수임하였음에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없는

징역 실형의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같다면

반성 등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꼼꼼한 검토를 통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없는지 살핀 후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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