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영업방해! 카페후기 고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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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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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불기소처분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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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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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따끈따끈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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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라고 많이 부르시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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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만

이번글은  #카페후기고소 사건으로

치열한 다툼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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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략적 대응으로 매우 인지도가 높은 바

해당 사건에서 고민되는 순간순간을

대표변호사님 및  변호사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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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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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객 후기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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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밤, 

업무 종료된 시간이었습니다만

직원 한분께서 업무 마무리차 

사무실에 계셨는데 밤 늦게 아래와 같은 감사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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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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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카페글을 작성하였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업체입장이다보니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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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고소 를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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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바로 조사 전부터 사건 수임하여

동행 전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사건 전략회의 등을 거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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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글이 여러날에 걸쳐쓴 여러개 글이어서

한개라도 인정되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한 문장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아야하는 부담이 

가득하였고

상대방 변호사측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보니

더욱 부담이었으나

대표변호사님 전략에 따라 

그대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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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후 #경찰서동행 경찰조사 동행에 이어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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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안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인지

추가 조사차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요청으로 검찰조사 동행하여

검찰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는 바 

담당 검찰측에서는 합의 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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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다만 사무실에 돌아와 변호사님들 회의 끝에

이 사건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법률적주장으로 계속 무죄주장을 해보자고

결정하여

결국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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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와 같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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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래서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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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치셔서

빠른 종결을 하는 것도 고려하셨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설득하여

법률적 주장으로 어떠한 합의금 지급도 없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이 사건 모욕죄 불기소처분!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업무방해죄 불기소처분을 받아

모든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종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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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카페후기, #블로그후기 등 의 글로

피해가 극심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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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우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입증을 위한 전략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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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비방의 목적으로 기재를 하였으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대응도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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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실을 적시해도 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후기 등은 조심하셔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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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글등이 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극심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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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워낙 많은 기업들의 분쟁사건을

다루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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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분들이 각종 소비자들의 후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업 및 영업에 피해를

주는 분들이 도를 넘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반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실관계와 같이

권한 범위내의 후기 등인데

고소하여 피고소인을 고통받게 하는 경우

전략적인 대응으로 그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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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태연법률사무소

블로그후기, 카페후기=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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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성공사례를 보여드렸고,

모든 사건 한번에 해결해드린 시원한 후기 들려드렸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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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하나 더! 실제 영업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을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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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 5월4일 왁싱숍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았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으며 소란을 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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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다음날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도 “남자 꼬시며 영업하는 집이다” “영업을 영원히 못하게 할거다” 라고 소리치며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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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업무방해죄처벌 #협박죄처벌 

그런데 조사결과 김씨의 남자친구와 왁싱숍 주인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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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뷰티숍에 찾아가 직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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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방해하면 그 처벌이 중할 수 있는 바 

특히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과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주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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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

특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에 연락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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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월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