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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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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0-03-10 20:36

본문

#사이버명예훼손 

 

오늘도 명예훼손성공사례로 시작합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특별하게도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에 많은 개인 및 회사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를 

 

진행하고, 

 

피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소인의 사과 등을 얻게 되면 마음편히 고소 취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은 특별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안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이색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의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건은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텐데...

 

그래도 비방글을 쓰는 분들은

 

줄지 않는 듯 합니다.

 

 

처벌은 되고 있지만

 

고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감정을 토로하는 공간이

 

사이버공간이다보니,,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글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한 것인지..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 걸려오는

 

수많은 #명예훼손죄고소  및

 

혹은 #명예훼손죄로고소를당했다 는 의견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들을 경험하면서

 

참 #명예훼손죄 로 고민중인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 유명 아이돌 관련 팬클럽들 사이에

 

#팬덤고소 라고 하는

 

사건을 소개해드려봅니다.

 

 

사실 해당건은 종종 아이돌, 가수 등 팬클럽이나 팬클럽회장님들이

 

문의하시는 #연예인명예훼손 건은 아니고

 

아이돌 그룹 팬들간의 다툼이 생겨

 

고소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관련 사이트만 10개가 넘었고,

 

대화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치밀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여

 

피고소인이 반박할 수 없는 고소장 제출 등을 

 

하였기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 제출이후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가 있었고,

 

익명으로 글을 쓴 상대방들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은 종료하고,

 

 

피의자 조사, 검찰 처분 등

 

곧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특히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 런. 데.

 

 

갑자기 사건 진행 중 #태연법률사무소 의뢰인이신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선처를 해주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님들은 의뢰인과 이야기하여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명예훼손죄전과 #모욕죄전과 가 남을 수 있기에

 

합의 가능한 조건이라면

 

고소 취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의견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건을 조율하여 

 

이후 #고소취하 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조사가 중단되고, 

 

피고소인들은 각 각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이라 판단하여

 

여러 익명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지만

 

 

원만하게 합의한 것에

 

매우 만족하셨고,

 

오히려 처벌이 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청구 를 하지 않아도 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처럼

 

#고소인 #고소대리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원만하게 고소취하 등 사건도 함께 

 

위임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 고소와 관련하여

 

혹은 #모욕죄합의 #명예훼손죄합의

 

#사이버명예훼손합의 등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다수가 보는 앞에서 욕설 혹은 비방하는 사례들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과 성공노하우로

 

의뢰인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랑과 함께 날로 성장하는 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드리고

 

최선의 법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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