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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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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0-03-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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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아~주 많이 진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긴급체포 #보이스피싱현행범체포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죄 주범보다는 #현금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운반책 #보이스피싱상담자 

등의 역할을 하신 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분들이 많이 연락주시는 

사건입니다. 

  

주범은 왜 연락이 없느냐고요?

  

주범은 통상 해외에 숨어있어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범이고 책임자인데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체포 대상이겠죠! 

  

그러다보니 결국 적발이 되는 사람은

중간에서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속임수를 쓴 사람들 입니다. 

  

통상은 #현행범체포 혹은 #긴급체포 가 됩니다만

오늘 포스팅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공범의 경우 

어떠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사기는 실제로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체포가 되거나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때 매우 집중적인 조사가 되기 때문에 

긴급체포 직후, 현행범체포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체포로부터 48시간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 의 절차를 거쳐 

계속적으로  유치장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어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의 꼼꼼한 변호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매우 크게 보도된 

영장실질심사를 기각시키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네이버실검 1위를 장악했던 사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바로 2018년 보도되었던 아래의 요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언론보도된 사건 피의자 석방(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

https://blog.naver.com/sharing_happiness/221288406879 

 

당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매우 중요했고 

피의자의 아버님께서 급히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어 

사건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시키고, 

불리한 진술을 철회하고 

조서부터 불리하지 않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여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로, 

 

​기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부지방법원 앞에 포진하여 있었고

태연법률사무소 직원 및 변호사님이 

주말임에도 밤새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석방되어 

밤 늦게 새벽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가족분들께서 눈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처럼

영장청구 기각이 되면, 

피의자는 풀려나와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재판 을 받게 되며, 

  

만약 기각이 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되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통상적인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의뢰인께서는  

자녀분들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이미 모든 점을 자백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영장 발부가 된 상태였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낮추고자  

주말중에 급히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앞으로 합의 등을 통해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많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사건의 의뢰인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고 계셔서 

참 뿌듯한 마음입니다만 

 하루에도 몇번씩 쏟아지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의뢰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기소가 되어  

또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 

 관련 사안은 계속적으로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형, 징역형 선고가 나와 

#보이스피싱처벌 사례 중  

강도높은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기다보니, 

피해를 위한 합의금 마련도 하셔야 하고.. 

 할 일 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죄혐의든 합의든  

여러가지 상황에서 더 많은 범죄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분은

안타깝게도,  

조사 진행을 단독으로 변호인없이 

 진행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만약 보이스피싱연루범죄 로 조사를 받으시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분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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