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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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제추행죄 사건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셨던 의뢰인분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한 후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셔서 

이를 소개해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강제추행죄 관련

포스팅을 했었습니다만

요즘 연예인들 관련 강제추행 이슈가 많아서인지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또 고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해야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폭행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리는 행동만 해당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 강제추행의 폭행은 

그러한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의

그 폭행 또는 협박이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할 때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어제 대표변호사님께서 

강제추행죄 관련 피의자로 조사받으셨던 

의뢰인분으로부터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였던 

후기 메시지를 전달받으셨다고 하여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감사인사 내용은 더 있지만 

(주로 대표변호사님께 감사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제추행죄혐의없음 #태연법률사무소

요즘 연예인들의 강제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만 

실제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원심에서는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반면 #바바리맨 이라고 부르는 

남성들이 13세 미만 아이와 엘리베이터에 단 둘이 있으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에 

케이스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1이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의 노하우와 

누적된 경험이 매우 중요한 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