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곰탕집 성추행사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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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성추행 사건 중 하나가

소위 곰탕집성추행 사건입니다.

사실 요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2018년 월간인물에서 미투운동변호사 로 선정되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된 바 있는 

김태연변호사 님이 계신 곳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이다보니

최근 김건모성폭행혐의 곰탕집성추행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피해자분들이

해당 기사들을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고소 진행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고소까지 결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고소를 차마 못하고 있었지만,

성범죄피해라는 것이 잊혀질리 없기에

결국 이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수면위에 떠오르면

나도 더 늦기전에 고소를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형사사건의 경우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하여도 처벌이 안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오늘 피해를 입은 경우 

오늘 고소를 진행해두는 것이

처벌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길이고

이는 추가증거 확보 가능성 

신빙성, 정확성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강제추행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건발생은 2017. 11.로 이미 2년전입니다.

이처럼 3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1년 6개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대전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후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cctv영상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직접적인

영상 화면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상에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었다면

이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심 및 2심 모두 피해자진술의 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최초 검찰은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만

재판부는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추행 시간이 약 1.3초 였다고 하는데,

1.3초의 강제추행 한번으로도 구속될 수 있다는 점.

결국 이 사건은 성차별 등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교도소를 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식당 내cctv를 

확인한 이후 갑자기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등을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대법원도 확정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신 대표변호사님께

진술의 일관성 관련된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만

통상 직접적인 추행 사실의 입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의 모든 진술이 검토 대상이 된다며,

신체접촉 영상이 없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즉 정리하면, 신체접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요즘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언론매체가 떠들썩 한 것 같습니다만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

형사전문변호사 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기사보다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설명을 더 좋아실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곰탕집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사건들 중

이와같은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있고

특히 성범죄는 1:1 범죄라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단계, 즉 고소단계부터

혹은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