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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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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9-1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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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 보험사기처벌 규정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서 정하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은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이라 불리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6. 9. 30.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보험사기 관련 사례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데요,

 

과거에는 이 법률대신 사기죄 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처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통상 자동차보험사기 

의료보험사기  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 사기임을 알면서 가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후 마치 냉동 생선 절단기 

 

작업을 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입원 및 통원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

허위입원을 조장한 사건 등과 같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고 그 처벌도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인 줄 모르고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혐의를 받아 조사받게 되고, 

 

부정수급 의심자가 보험사기 범죄 혐의자로 몰리면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안이 정말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허위수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와 더불어 관련 사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고의사고, 허위사고, 운전자바꿔치기, 

사후가입, 피해과장 등의

 

사례가 통상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형태이고 

그 처벌도 강한 편이기에 

미리미리 주의를 다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에는 의사 등

전문가분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보니

자격증의 사용 및 유지 등에서도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고의로 사기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지만

 

일부 소수의 분들은 전부 고의성이 없어

무죄주장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보험사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수사입회 등을 통해 진술시 불리함이 없도록 조절하며, 

 

이후 구속영장청구가 되는 경우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함께하여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속시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등을 진행하며,

 

1심, 2심 및 상고심에 각 대응하는 등

일련의 절차에서 

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사기사건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료진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바 

이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중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안과보험금사기 사건에 

보험사기인줄 모르고 있었는데

 

사건이 한참 지난 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조사에 임하면서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 사건이고

이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무죄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바

최소한 자신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

 

아니면 잘 몰라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우인지 등을

면밀히 살피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보험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바 

보험사기건의 경우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고, 그 법리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바 

보험사기 관련한 사안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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