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횡령죄변호사,횡령죄 대법원 상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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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횡령죄

사건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단순 횡령죄는 아니고,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횡령죄 사안인만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현금수거 체크카드수거 등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수거하다

경찰 조사를 진행 예정이신분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횡령죄 라는 것이 참 타인의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횡령죄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특히 많은 

기업들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다양한 횡령죄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기업 대표이사 등이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많이 당하시고,

회사직원들 중 경리나 회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횡령죄로 고소를 많이 당하시는 

직종에 계신 분들 중 대표적인

분들이십니다.

[관련법률]

우선 횡령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 5년 또는 10년이하이니 

그 처벌이 낮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실 기업 대표의 경우에는

횡령금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고 

알고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반 회사 직원분들의 횡령사건을 진행해보면

통상 내가 한 일이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이라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실제로 회사카드나 회사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단1원이라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사실,

단1원이라도 잘못된 사용을 하시는 경우

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신 줄 모르고

해당 금액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1심,2심에서는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으셨고,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만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보니 

처음부터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은행지급정지 

지급정지이의신청 보이스피싱신고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카드대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추가로 보이스피싱범죄 카드대여 등 관련 사안에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횡령죄 사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촌누나인 B씨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해당 돈을 A씨가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요.

즉, 사촌누나가 사용하는 자신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그 금액이 1,900만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만큼 

고소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간인 피해자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 시간 경과하였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 6월 및 195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타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고

횡령죄의 경우 대질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유의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