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재판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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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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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합의 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최선의 결과로 보답합니다.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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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소년재판 사건입니다만

소년재판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학교폭력 미성년자범죄 등 분야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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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 진행 현황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희 몰카범죄 라고 

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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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의 경우 이를 성범죄 로 분류하고 있어

더욱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종종 이번 사안과 같이 피고인이 소년, 

즉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모범이 되는 학생들도 사춘기 등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처벌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빠르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를 통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날카로움과 예민함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변호사들만 있는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에 다양한 사건들의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즉 고소인 고소대리를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피해자인 의뢰인분이 화장실에서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에 놀라  

그 촬영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고소인대리인으로 

피해자의 가명사용,

수사동행 및 사건관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처벌에 이를 상황이 되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인 의뢰인도

선처를 해줄 생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극적으로 재판에 이르러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 부모님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였는 바

해당 피고인은 선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등을 전달받고 합의가 성립되자 의뢰인측도

마음이 누그러지셨고,

흔쾌히 사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성공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해당 의뢰인분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다른 형사사건

의 피해자분의 소개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태연법률사무소 전 직원이 기뻐했답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들이 많은데,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핸드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자신측에 유리한 주장을 하며

다툼을 계속하였는 바 

결국 대법원에 이른 사건은 

위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수인지 미수인지 등 법리에 따라서 

그 처벌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한명의 법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진행하고, 상고를 진행하여

3심까지 진행하는 일이 매우 많은 바 

사실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되어야

본인사건을 면밀히 검토받았다는 생각에 

사안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은

충분히 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 패소한다 확답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의뢰인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