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한 실제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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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떤 말이 모욕죄 에 해당할까요.

사실, 요즘은 한남충 일베 메갈 등

한 단어임에도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 불쾌하더라도 모욕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경우 

그 죄 성립에 대하여 각 심급의 

법원마다 달리 판시하는 경우가 많고

판단이 매우 어려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죄, 강간죄, 사기죄, 폭행죄 등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사건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한건도 같은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 메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사건 중에는 

메갈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같은 말이라도 상황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저희 사무실의 경우 워낙 많은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직원과 변호사 전원이 

늘 최신 판례 습득에 앞장서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도 매일같이 

최신 사례들이 누적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실무상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 바,

오늘도 애매하고 아리송한 

사례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최근 상대방에게 갑질을한다 라고 표현을 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새 건물주와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달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모욕했다며 

기소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이분의 경우 모욕죄로 3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에 불복하였고,

결국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 

2심에서는 갑질 이라는 표현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의 의미이므로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벌금형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상고심,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대법원은 더욱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겠지만,

결국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니

사실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유죄로 피고인은 

전과기록을 안고 살아가야했겠죠.

벌금형이 30만원 나왔는데

3심을 진행했으니 변호사비용이 

몇십배 많게는 몇백배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대 명제가 떠오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처럼 

벌금형 선고가 되었음에도 

변호사비용을 납부하시고,

사건 위임당시부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심, 2심, 3심인 대법원까지 다투어보겠다며

모든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이와 같은 사건들에서도 

끝까지 치열하게 다투어

꼭 권리보호를 받으시고, 

무죄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주자카페 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생겨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 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도 있는 바,

참 사례는 다양합니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많은 사례에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사례 중

유죄 확정이 된 사례들도 많은 바 

다양한 사례들로 더욱 더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모욕죄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들이

모인 태연법률사무소 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