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로펌 태연 > 성공사례

• 목록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다양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명예훼손 이라는 것이 

참 타인의 이야기일 때에는 하기 쉬운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되면, 참 심각한 이야기이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상황이 되는 경우,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죄가 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펌태연 

이라고 들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수많은 연예인들의 명예훼손고소 건 

및 명예훼손피고소 건을 진행하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연히 수많은 개인들의명예훼손사건 을 진행하여

타 사무실과 매우 차별화된 누적된 성공사례들로

시행착오 없이 확.실.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이버명예훼손죄 의 경우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하여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의 주장 등 근거를 면밀히 살핀 결과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 믿고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고소인의 입장과 달리 허위사실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이든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하는 경우이든 

100% 죄가 된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100% 정직한 상담을 진행하여

정직한 상담과 최선을 다하는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허위상담, 위임유도, 불확실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들의 상담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담 예약이 많아 

빠르게 상담 예약이 어려운 경우는 많아 

미리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사례 중 최근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5~6월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관련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B씨가 

절도를 한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노트북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의 아드님이라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쟁점은 이글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는 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갈등관계에 있던 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시를 하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모두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이다보니,

대부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무죄가 가능하다면 다투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욱하는 감정으로

감정을 담은 글을 게재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전과기록을 발생시킬 수 있다보니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참을 걸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글 게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섣부르게 비방글을 게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바 

[관련법률]

그러한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불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7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등이 가능하므로

꼭 이 부분 기억하시어

섣부른 게시글 게재를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수많은 사이버범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다양한 사이버상 발생하는

범죄들 관련하여 매우 많은 성공사례로

의뢰인들에게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사건을 몇건 정도 진행한 타사무실들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성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대부분 내용이 누락되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해당 사건 고소를 추가로 맡기신

의뢰인분도 계셨습니다.

즉 변호사사무실이라고 다 같은 사무실이 아니라는 점.

그 실력으로 입증해드리는 바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