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페이스북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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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매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며,

그 성공사례도 무수히 많아 모두 소개해드리기 

어려워 제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례를 모욕죄로고소당한사례로 

태연법률사무소 에서 전략적으로 

사건을 대응하여 조기 해결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사안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모욕죄 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A분은,

지인들과의 분쟁으로 글을 

게시한 이후 한번의 고소 이후

 또 다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던 건은,

두번째 고소를 당한 이후 였습니다.

심지어 고소 당하기 전에 오셨으면 더욱 좋으셨을텐데

혼자 힘들게 조사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경찰조사까지 종결된 상황.

이미 같은 게시글로 고소를 

당하여 유죄확정이 된 상황에서

조사도 혼자 받으시고, 

두번째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

사실 지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고소사건이 연이어 계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첫 사건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요.

서울과 먼 경기도에 계셔서 전화상담을 진행하셨고, 

첫번째 고소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결국 유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두번째 고소건으로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셨고, 

대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 이후 

바로 위임을 결정하셔서 방문하지 않으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들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셨기에

상담만으로도 대표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사례 등을 듣고,

쉽게 결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점.

그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그런데 사건 위임을 받은 이후 알게 된 사실.

이미 경찰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

변호사님들이 다급해지셨고,

상황에 대해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신 후

정리하여 법률적, 사실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빠르게 진행하셨습니다.

역시 형사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

이후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신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많은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략적인 대응방안과 실력에 대해 

감탄하고 계시며,

특히 많은 공인분들이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의 경우

모욕죄성립요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사실관계 외에도 매우 많다보니,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절실합니다.

​

특히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누적된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갖춘 변호사가 매우 드물기에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강력히 추천하고 계십니다.

다만 보통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오셔야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경우는 사실 법률적인 주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이다보니,

늦게 오셨음에도 혜택을 받은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첫번째 사건도 검토하신 변호사님들께서

처음부터 해당 사건도 위임하셨으면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었을 것.

이라며 매우 아쉬워하셨고,

의뢰인 또한 모욕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처음부터 태연법률사무소에 올 걸 

그랬다며, 크게 아쉬워하셨지만 

두번째 사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아드렸기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