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건 기소유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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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매우 극성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근 

따끈따끈한 성공사례를 수령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상담예약이 많은 

보이스피싱체크카드대여 사건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님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님들만 계신 

태연법률사무소의 따끈따끈한 성공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체크카드대여나 카드대여 통장대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라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이 대출이나 취업 등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게 되시고,

보통 대출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은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카드나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 대해

실제 수령한 통지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지방에서 거주하고 계셔서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고

워낙 보이스피싱사건 의 처리경험이 많고

좋은 결과로 인지도가 높은 사무실이기에

변호사님 상담없이 

전담직원 상담을 통하여

사건 위임을 하신 사안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은 행위태양, 목적,

등이 달라 대표변호사님 혹은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거쳐 위임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카드대여사건 의 경우에는

워낙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저희 사무실은 전담직원들이 모두 법학, 경찰행정학

등을 전공하여 다른 사무실의 직원들에 비해

기초소양이 충분하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직원분들의 법률교육

송무 등에도 지도하고 계시어

직원분들이 변호사님들처럼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는바,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대학생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

모호텔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를 전달하게 되었는 바,

전과가 남으면 공무원자격요건에 충족이 

안 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위임받아

의뢰인으로부터 관련자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사님들 회의를 진행하셨고,

이후 면밀한 방어전략을 바탕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의 경우 통장지급정지

카드정지 사실을 아시자마자 

연락을 주셨기에 시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유가 있어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였고,

곧 안내해드린대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온 경찰서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 현재 주거지쪽으로 수사촉탁을 요청하고,

피의자조사 기일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술을 잘 마치셨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은 수정 삭제하여

의뢰인방어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상 최근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들이 많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 바 

미리부터 의뢰인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고,

면밀하게 사안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특성에 맞게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빠르게 발송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카드대여 사건의 경우

최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인 바

이는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준다는 처분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성공사례가 매우 많지만

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면밀하게 진행하신 분들의 경우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나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진심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였는 바

결국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대학생신분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의뢰인의 

앞날에 장애가 될까봐

변호사님들께서 노심초사 하였는 바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뻤고,

의뢰인분도 정말 좋아하셨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으로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