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모욕죄 불기소처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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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따끈따끈한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

요즘 점점 더 사무실이 바빠지고, 

변호사님들은 물론 대표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일정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있어 덩달아

전해드리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매우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있기도 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다 같은 사무실이 아닌바,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의뢰인분들의 다양한 사건을

뛰어난 분석과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

법률적 센스를 바탕으로

잘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날마다 쏟아지는 

성공사례와 실제사례를 모두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변호사님들의 

실제 경험 내용, 전략

등에 대한 내용 등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

성공사례 공유가 가능하기에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일부 사건들만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셨던

병원명예훼손죄 병원모욕​죄 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진행한 실제 사안이며,

모두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수령하고, 

저희 모두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실제 의뢰인분은 잘 아시겠지만 참

글 내용도 10개 이상이고,

고소죄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외에도 모욕죄 도 있었기에

정말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셨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느꼈지만

역시 태연법률사무소변호사님들 최고이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주목하셨고 결과를 기다리셨던 것이

사실 이 사건은 성형외과의사 가 고소한

병원명예훼손 고소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이야기에 의하면 같은 병원에서

고소를 당하신 분이

의뢰인외에도 여러분 계시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시고,

조사중인 분도 계시고,

앞으로 고소를 당하실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만

특히 성형커뮤니티 사이트에 썼던 게시글이

고소당한 사례라

그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듯 합니다.

성예사 성형카페 바비톡 등 성형어플 등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데,

거기서 병원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병원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매우 많이 

상담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역으로 병원에 대한 악플을 게재하시는

소위 악플러 블랙컨슈머 대응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등 기업고객이 

매우 많은 저희 입장에서도

기업이 자신에 대한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망하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잘 해야하는데,

요즘은 변호사들 통해서 대부분 고소를 하심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게시글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신 고객분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고소당하셨고,

고소를 한 고소인은 모 성형외과 병원이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건처분결과통지서상

두가지 죄명 모두 혐의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모두 혐의가 없다는 즉, 쉽게 

말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말이나 글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법률적, 전략적인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

경험없이는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고

단순히 몇십건 정도 진행해서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사건이지요.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으로 

다양한 방송출연은 물론

유명인들의 형사 대리인으로서 

활약하고 계시고,

명예훼손죄 관련 뉴스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지도가 높으며,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이기에 

다른 사무실과 엄청난 

차별화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스와 감각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먼저 맡기시는 분이 무조건 이익이십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은 어떤일들이 발생하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

즉 쌍방이 먼저 위임을 하겠다고 사건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선착수금을 지급하고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무슨 의미이냐고요?

실제로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저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는 분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건 접수 후 위임을 하면 상대방이 먼저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위임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참, 난감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미 고소인 의뢰를 받아 고소진행 중인데

피고소인측에서 연락하여 

"태연법률사무소가 유명하고 실력이 있다고 

하니 고소인사건만 진행하지말고 내 사건도 맡아달라!"

라며 요청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참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은 명예훼손죄불기소

모욕죄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에 힘잆어

더 나은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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