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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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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19-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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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최신 범죄가 대부분이고, 

사이버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그에 대한 진행 경험이 누적이 되어있어야 

합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누적된 성공사례로 의뢰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그럼 오늘은 명예훼손죄고소대리를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제주도, 

부산, 마산, 울산,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의 의뢰인분도 

멀리 대구에서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A씨는 멀리 대구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오신김에 서울 구경을 하고 가신다고 

하시며 지인분과 동행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연속하여 2건을 

위임하셨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 명예훼손죄 사건과 개인정보유출 사건입니다.

 

피고인 또한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의뢰인A분은 

소비자의 입장이고, 피고인인 상대방은 

모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두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비방을 하는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의뢰인의 연락처까지 

기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유출하여 지인들로부터 무슨일이 있는 지 

문의까지 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변호사 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태연법률사무소가 

명예훼손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관련법률]

당시 직접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대표님이 명예훼손 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시어 사건을 믿고 사무실에 위임하셨습니다.

 

특히 당시 긴 시간 상담을 진행하셨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표님을 매우 신뢰하시어 

다른 사건도 추가로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사건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더니 

기재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데,

 

진실한 사실을 기재해도, 

사실을말해도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매우 특이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다만 그 내용에 있어 비방의 목적 등을 

면밀히 입증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경험을 통하여 각 사례가 죄가 될 수 있을 지 

면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수년전부터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누적된 경험으로 

공고한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보호 가 강화되고 있는 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체계까지 구축할 정도로 수많은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신 

사이버범죄 관련 범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을 기재하여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리면서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실적시명예훼손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태연법률사무소가 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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