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환전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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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9 18:0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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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전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수사입회도 많고, 특히 피의자, 

피고인 건의 경우 조사 시 동행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어 

우수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들로 늘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 혐의로 조사선상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전, 대구, 울산, 마산 등 다양한 곳에서 해당 사례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한 사례들이 많다보니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지방 경찰서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변호사 라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전국적인 보이스피싱사건을 주범부터 공범사례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경찰서에 가면 보이스피싱사기 조심 등 경고를 해놓는 곳이 많습니다만 특히 환전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죄공범 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뢰인A분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 카카오톡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고, 최근 경찰조사가 있어 이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A분의 사안은 사기죄 사안으로 해외 거주 중 환전을 해주기로 하고 한국원화를 입금받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금원이 환전을 요청한 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임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A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행위태양, 금액, 횟수 등을 보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고 외환거래법위반 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전이 아니라 종종 입금받은 돈을 퀵기사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역할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우선 은행에 이의제기신청 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공범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피싱사기 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싱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만 개인정보와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싱사기의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사실상 알면서 피싱사기에 

가담한 분들은 유죄가 확실하기에 형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이를 모르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실제로 매우 다양한 경로로 진행됩니다.

검찰, 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 범죄사실에 연루, 자녀납치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경우

 

중국인, 교포임에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사기를 하는 분들 

피해자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정보, 텔레뱅킹정보 등 편취하여 직접 인출하는 경우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입니다.

 

 

이 중 통장이나 환전, 수거 등의 역할을 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혹시 통장지급정지 가 된 사실을 확인하시면 우선 금융기관에 신고 후 체크카드 정지신청을 하시고 

태연법률사무소 에 연락주시면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형태도 다양하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보통 경찰서 내 지능팀 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소개드린 의뢰인분의 사건이 불기소처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도 곧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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