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미성년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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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9 17:5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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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사례와 함께 합니다.

 미성년자형사범죄 미성년자형사처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만 미성년자가 부모님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들께서 당황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미성년자의 가해사건, 

미성년자가 가해를 가한 사건의 피해자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는 연령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대상은 됩니다.

 

또한,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리하면 14세 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학생 이후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14세 이상 중에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대부분 형사처벌로 

진행이 되니 혹시 14세 이상으로 몰카범죄 카메라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여성변호사의 섬세한 관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경우 기소가 되도록 진행과정에서 섬세한 도움을 주고,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조정 등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어렵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특히 무죄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무죄주장을,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형을 낮추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다양한 성범죄피해자 성범죄가해자 사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는 사건으로 피해자나 피의자,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미성년자 사건 가해자의 범죄를 낮추는 역할 혹은 피해자인 경우 

상대가 강하게 처벌받거나 합의를 대행하여 쌍방사이를 조율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으며, 

의뢰인사건에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감과 실력으로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전담직원들과 각 사건을 수차례 회의끝에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미성년자변호사 로 매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각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앞으로 유망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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