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불기소처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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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합니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모욕죄 사건으로 찾아주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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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화상담을 진행하신 후 바로 위임하신 건이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성공사례로 보답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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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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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분은 태연법률사무소 방문 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죄를 인정하고,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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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로 또 다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고, 나홀로 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 님과 상담을 진행하신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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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 사건에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후 대표변호사님과 변호사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신 후 

내용상 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불기소처분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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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적으로 해당건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매우 어렵지요? 법률이 원래 어려운 것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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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건은 동일사례도 없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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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분을 방어하기 위해 불기소처분 이 내려져야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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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회의와 대표변호사님의 검토, 재검토를 통해 서면이 완성되었고, 

경찰에 해당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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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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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후 경찰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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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이버팀내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다들 이건 기소라고 하던데요? 

저희도 일단 애매한데, 의견이 그래서 일단 기소의견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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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하였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기소의견"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건 법률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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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대표변호사님께서 워낙 정확도가 높으시다보니, 

내심 경찰측에서 또 뭔가 법리검토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의뢰인분께 먼저 메시지를 발송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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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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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경찰과 상반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의견대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다들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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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내부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전원이 기소의견이라고 했다니 의아했는데,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주장대로 무죄!!! 불기소처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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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셨고, 의뢰인분께서 엉엉 우시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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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죄고소대리 등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갓태연 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신 

김태연변호사 님께서 모든 사건을 검토, 지휘 하시며 각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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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물론 민사, 가사,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내며 좋은 결과와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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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욕죄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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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걱정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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