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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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2 15:26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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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합니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모욕죄 사건으로 찾아주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화상담을 진행하신 후 바로 위임하신 건이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성공사례로 보답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A분은 태연법률사무소 방문 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죄를 인정하고,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로 또 다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고, 나홀로 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 님과 상담을 진행하신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참 이 사건에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후 대표변호사님과 변호사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신 후 

내용상 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불기소처분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적으로 해당건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매우 어렵지요? 법률이 원래 어려운 것이다보니.....

 

특히 이번건은 동일사례도 없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분을 방어하기 위해 불기소처분 이 내려져야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대표변호사님의 검토, 재검토를 통해 서면이 완성되었고, 

 

 

경찰에 해당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주 후 경찰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버팀내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다들 이건 기소라고 하던데요? 

저희도 일단 애매한데, 의견이 그래서 일단 기소의견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하였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기소의견"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건 법률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도 대표변호사님께서 워낙 정확도가 높으시다보니, 

내심 경찰측에서 또 뭔가 법리검토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의뢰인분께 먼저 메시지를 발송한 듯 합니다.

 

 

 

두둥!!!

 

확인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경찰과 상반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의견대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다들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내부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전원이 기소의견이라고 했다니 의아했는데,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주장대로 무죄!!! 불기소처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셨고, 의뢰인분께서 엉엉 우시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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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변호사 님께서 모든 사건을 검토, 지휘 하시며 각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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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욕죄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걱정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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