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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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작성일19-07-26 19:00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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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긴여정이 있었던 형사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분쟁, 폭행이아님 등의 이유로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 의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친구간 폭행, 모르는 사람의 폭행, 

술취하여폭행 연인간폭행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도 이미 2년 전부터 분쟁이 계속되었고, 

 

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항소하여 다툼이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에서 진행한 형사 피해자, 

해피해자 사건의 고소 진행 후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여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연인간폭행 연인간다툼 사건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A분은 교제했던 상대방 남자친구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돈을 편취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지인분의 도움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여러가지 사건을 사무실에서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A씨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의 진행을 경험해보시고 기존 사건까지 다시 저희 사무실에 재위임하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셨던 사건까지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해죄, 폭행죄의 경우 한번 폭행을 하면 그 한번의 행위가 각 범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흔히 연인폭행 데이트폭행 의 경우 한번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폭행을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기존의 법무법인에서 A씨의 사건을 위임받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후 A씨의 사건을 위임받아 고소장부터 다시 작성을 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처벌에 이르게 되어 해당 사건을 성공사례로 이끌었습니다. 

위 기일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인 A씨의 전남자친구분이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청구 를 하여 1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캡처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 님이셨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시고, 사무실에서 직접 공판을 방청하면서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무죄임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하였습니다만 결국....

 

 

이에 아래와 같이 벌금형 300만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1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전과기록에 기재되는 벌금형 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물론 전 직원의 초미의 관심이 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은 사건이었기에 좋은 결과를 받아 전직원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A씨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뿌듯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하거나 여자친구가 폭행을 하신다면,

 

 

혹은 지인이 상습폭행 을 하신다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하루 빨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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