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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아이디 도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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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9-07-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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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디도용 아이디무단사용 인터넷에권한없이침입한사례 타인PC무단접속 사례 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가 형사전문변호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변호사 로서 매우 인지도가 높다는 점은 

저희 사무실 블로그 등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사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신범죄 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에, 사이버범죄 관련 다양한 최신사례를 누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A는 고소인B의 동의를 받아 B의 C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A는 해당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c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A에게 해당 사이트에 글까지 작성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항의를 한 이후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변호사님께서 경찰서에 동행하시어 수사입회 수사동행 을 하셨고,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부분을 반박하여 불리한 내용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처럼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해당 아이디 등을 사용하면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뢰인분들이 대부분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고 

양형을 낮추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의 많은 의뢰인분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정말 법위반인지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예를 들어

 

조만간 소개해드릴 내용인 타인의 PC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도 죄가 된다는 점, 

타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점 등 각 사례에서 범죄가 되는지 

자체를 정확히 모르시고, 확실하지 않은 상담을 받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이버범죄 관련 사례를 진행하여 사이버범죄변호사 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자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등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 의뢰인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며, 점점 해당 사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보니 계속적으로 많은 성공사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타인피씨에 접속하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은 최근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던 의뢰인분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사이버소송 사이버범죄고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마음으로 각 사건을 처리하자는 대표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변호사 및 직원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의뢰인의 힘든 상황에 큰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법률사무소, 따뜻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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