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작성일19-07-19 17:16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오늘은 최근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보이스피싱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7월달은 

보이스 피싱 카드대여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사건의 의뢰가 많은 듯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치밀한 전략과 면밀한 사건 대응방안을 통하여 많은 분들의 사건을 

성공사례로 이끌고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되는 억울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지급정지 통장대여 후 기타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사건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의논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받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은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최근 추세와 

보이스피싱범죄유형, 처벌추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나 카드 대여 등은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에도

"대출을 실행해준다.", "수수료를 준다." 등 

 다양한 감언이설에 넘어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만, 유사사건으로 해외에 계시다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통장지급정지통보를 받으신 직후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해당 사건을 조기부터 면밀히 대응하여 해결해드리고 있어, 

미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를 하신 분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사건의 전과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보통은 체크카드전달 

통장전달 의 경우 초범이신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초범이 아니라 한번 과거 전력이 있다보니

참 걱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대표변호사님 상담 때에도 전과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었는데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 

관련기록 등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범인 것과 아닌 것은 극과극의 차이가 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최대한 피고인인 의뢰인분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서부지방법원 공판기일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이 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걱정이 되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초범이 아니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판에서도 재판장님께서 범죄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셨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실형, 집행유예 등이 나올 수도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에 서게 되는 경우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최근 카드대여사건이나 통장대여사건 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기소되어 재판에 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통장지급정지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면밀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죄 등 사건의 처리경험이 많지 않은 곳도 많으나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사례로 의뢰인 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후 절차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체크카드를 양도 또는 대가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정식 재판에 기소하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 이후 통장, 카드 등 대여자에게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각 법원에서 대여자들에게 각 소장이 송달됩니다.

 

이처럼 한번의 실수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통장이나 체크 카드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 송금사기 등에 연루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이러한 일도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 실제 재판 후기와 함께 발생 시​ 이후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 들이 의뢰인을 위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별화된 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각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함께 헤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Ⅱ 10층 1007호 /  대표자 : 김태연   /  상호명 : 태연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605-27-91244
전화 : 02-3474-0301   /   팩스: 02-3474-0302  /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   카카오톡 : taeyeonlawyer
Copyright(c)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