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과태료결정 의견진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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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생생한 리얼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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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지만 

대표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라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궁금하시죠?

 사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행신호인 녹색등화일 때는 괜찮지만 적색등화, 즉 보행자신호에 녹생등화가 켜지는 경우 

본의아니게 앞 차량이 밀려 횡단보도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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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장면이 하필 단속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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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신 의뢰인분들은 잘 아시죠?.. 그 날카로움,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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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를 받고, 

"법규 위반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위반 제27조 제1항?"

이라는 의문이 드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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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표변호사님께서 매~우 바쁘시지만 억울한 건 또 절대 못 보시는 성격이시고, 

원래 법률을 매우 정확하게 준수하시는 편이다보니 변호사님의 행위가 법률위반이라는 부분에 

납득하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이에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법령 정리 및 의견을 정리하여 

과태료결정에대한의견진술 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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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은 사실 대표변호사님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30분 내로 걸리셨다고 하시니 

아주 오래 걸린 것은 아니지만 동일 사례의 판례가 없기에 대표변호사님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최초 사례를 만들어 소송까지 가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빠르게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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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내용을 봤는데, 30분 내라고 해서 간략하진 않았습니다.  

입법취지, 법령 해석 등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의견서를 2개나 제출하셨으니...

그런데 오늘 서울OO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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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OO경찰서 OO입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장문의 의견서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선생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과태료 결정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과태료  건은 말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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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너무 기쁘다고, 

사례가 없지만 근거없는 결정에 변호사로서 적절히 대응한 것 같고, 

사실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칠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의견진술을 했는데, 

참 뿌듯하다. 억울하신 분들이 오늘 사건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처럼 기쁘실 듯 하고, 

억울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상세히 살펴 내 사건처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의뢰인들 사건에서도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라며 후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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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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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표변호사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몇 년째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이기에...), 억울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사례가 없는 영역이라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가진 대표변호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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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처음에 대표변호사님께서 의견진술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견진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 경찰청에서 근거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부분이 99% 법리적인 부분이다보니 제가 판단할 수도 없었고 내용을 보니 법리가 어려워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고 이에 그냥 "대표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응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은 걸 보니 역시 능력자 인 듯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 의뢰인 분이 방송에서 '갓태연' 이라는 아주 신박한 용어를 쓰셨던데, 딱 그말이 맞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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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 정확한 법률해석, 열정적인 진행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이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 님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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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일이든 큰일이든 늘 열정을 가지고 의뢰인 사건도 정말 의뢰인과 함께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시는 대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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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런 변호사님을 찾고 계실텐데......"라는 생각을 하면 하루 빨리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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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사례와 함께 태연법률사무소 리얼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시면 태연법률사무소! 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