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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및 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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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19-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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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워낙 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참 많은 성공사례가 있어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 많은 사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좋은 마음으로 태연법률사무소성공사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셨던 의뢰인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명예훼손 사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찾기 어렵다 등 오해를 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북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하다는 사실!사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경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그 게시글에 본인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정황상 자신에 대한 글임을 알아차리셨고, 

이후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였고,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및 모욕죄성립요건 을 모두 검토하여 두가지 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담주신 분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모욕죄가 안 되고, 

모욕죄가 되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지" 문의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위임하시면 알아서 가장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처벌받도록 결과를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사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벌금형 200만 원으로 그 벌금형도 높은 편입니다만, 

명예훼손죄처벌 , 모욕죄처벌 이 전과기록을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아시겠지만 

벌금형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고소 명예훼손죄로고소당한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 

매우 좋은 결과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알수록 어려운 아리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의 상담과 진행이 필수적이며, 

한두건의 성공사례로는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방송인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특별히 더 많은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방송인분들의 후기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기에 관련 성공사례들은 태연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다툼을 해볼 것인지 등은 사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십니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재 억울한 상황, 궁금한 상황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예인고소 건드리 증가하고 있는데, 예인댓글 이라 하여 연예인들 기사에 악성댓글을 게재하여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우선은 연예인들 기사에 악성댓글을 게재하시는 일은 조심하셔야 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일로 고소를당하였다 면 신속하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참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피해가 극심한 분들도 많으시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업체 등의 경우 악플러 블랙컨슈머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입으시는 경우도 많아 

더 이상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명예훼손죄기소 , 명예훼손죄약식명령 등본을 바탕으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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