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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알바 사기,취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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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19-06-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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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실제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에서 진행 중인 #안산오피스텔사기 사건의 민사소송을 

소개해드린 바 있고, 다양한 #대출사기 #작업대출사기 등 사기에 대한 실제 진행사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하루에도 몇건씩 이와 관련한 사건위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알바사기 #취업사기 #재택알바사기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꼭 반드시 주의깊게 읽으시고 절대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체크카드양도 #신용카드양도  등 #카드양도 및 #통장양도 를 한 이후 그 조직범죄자들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자신이 주도적 정범이 되어 실형을 받게 되거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으려다, 돈을 빌리려다 법정에 서게 되거나 구속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어제 위임받은 사건들 중 우선 2건의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체크카드사기 #통장사기 등으로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사기는 #대출사기 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면서 신용도를 높여준다. 대출이자를 낮춰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다 등등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통장을 전달받는데 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 됩니다.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도 선고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로, 

나도 돈 빌리려다 이렇게 됐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그 빌려준 행위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돈을 통장에 이체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를 빌려주시면 그것은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종결되지 않고 사기방조, 사기공범 등의 범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실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이라함은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물론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전과 는 당연히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출사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 젊은 청년분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로 카드대여, 

통장대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사 사건을 위임받아 대응한 성공사례들로 인하여 

많은 의뢰인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누적된 경험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추세도 잘 알고, 수사기관의 동향, 법원의 동향도 면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 위임받은 중 2건의 사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만 둘 다 젊은 청년층의 #사기사건 입니다. 

실제사례 1.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기 전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신 분으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1심,2심을 진행한 의뢰인으로 대법원 상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어렵지만 이 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범죄에 연루되어 타인들이 피해금을 입금하는 것을 인출하여 보관하다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셨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제대로 된 방어를 받지 못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판결을 받아 

억울하시다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 분도 처음부터 해당 범죄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돈을 벌기위해 즉 취업을 위해 업무하다 과실로 해당 범죄에 가담하시게 되어 사실상 #취업사기피해자 인데, 

법정에 #피고인 으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잘 선임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금전적으로 어려워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을 찾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방어도 안 되고, 검토도 제대로 안 된채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엉망이고 심지어 의뢰인은 서울 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하시는 수사관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고, 억압적으로 조사까지 진행되었다고 하시며 

진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 것을 안타깝다고 후회를 하셨습니다.

실제사례2.

OO아르바이트사이트, 채용 사이트에 구직자로 등록하자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고액의 아르바이트 

제안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업무를 하기로 약속하자 기업에서는 자신의 기업 인증서까지 보내며 카드전달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기업의 기망에 속아 취업이 될 줄 알고 카드 전달을 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차단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선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였지만 수소문한 끝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잘 하고 근거자료까지 내세우기에 그럴듯한 상대의 말을 믿고 

어영부영 사건이 진행되어 속임수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오랜기간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례를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범죄에 가담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꼭 눈여겨 보시길 바라며,

추후 통장에 입금한 피해자들이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건 수사 착수 전부터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면밀한 검토, 섬세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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