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디씨인사이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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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0% 리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수년간 연예인 명예훼손건들을 진행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진행했다하면 성공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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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 #dcinside명예훼손 사건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명예훼손죄 사건 상담 차 사무실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A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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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디시인사이드에 #후기를남겨고소를당하였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후기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욕설을 한 사실도 없는데,  수사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피 도 맞고, 

욕설 외 기재한 내용 자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해보인다고 하여 #기소의견 을 보이셨고, 

이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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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측에서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알고 차라리 억울하지만 #합의금 을 주고 합의를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시며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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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변호사님들 상담을 받았지만 #기소 될 것 같다. #명예훼손이성립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어 

낙담하고 있으셨던 차에 #태연법률사무소 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 당일 "원래 별 기대없이 너무 걱정이 돼서 상담하러 왔는데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작 위임할 걸 그랬어요. 오늘 위임할게요!" 라고 하셔서,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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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의뢰인 사건 위임 후 의뢰인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 사무실은 면밀한 대응을 위해 의뢰인 위임 시 해당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만 

사건내용  " #명예훼손죄로고소당한건"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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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장 등 제출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의뢰인이 가져온 기재내용을 볼 때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에 불리한 상태로 송치된 사건이라 빠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니  불리한 자료는 대응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하루 빨리 제출하여 검찰의견에 반영되도록 합시다. 

무조건 기소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희망이 있습니다. "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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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사건을 확인해보니 

" #형사조정 " 절차에 회부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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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회부되어 #기소중지 상태 임을 확인하고 대표 변호사님께 말씀드리자

대표 변호사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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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불기소처분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은 불필요 할 것 같네요."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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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형사조정 에 가서 오히려 #혐의없음 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여러가지 상황 및 

전략상 그러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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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이 형사조정실에 연락하여 형사조정에 회부된 것을 알고 있으나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니 

조정위원께서 "변호사님이 형사조정 하지 말자고 하신거죠?"라며 아쉬움을 내비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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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건은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내용도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형사조정은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역시 #김태연변호사 님의 선견지명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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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사님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기재한 법률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였고(태연법률사무소 자체 사례들이 매우 많아 가능합니다) 

검사님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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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담당 직원이 주중 회의 후 의뢰인 사건을 검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았는데 

"오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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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전 직원 및 변호사님들도 서로 "수고했다"며 기뻐하였습니다만 

이 소식을 전달받은 의뢰인분도 울먹이며 "정말 감사하다."며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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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께서 "사안이 쉽지 않아 최선을 다해보겠다. 지금 상태로 인정하고 합의하기에는 

억울할 것 같다. 법리적인 주장을 면밀히 해보자"고 하였는데, "태연법률사무소에 위임하지 않았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사건을 진행한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