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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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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19-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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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성공사례 #명예훼손죄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라 불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관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지난 금요일 당일 성공사례 수령한 건만 3건이나 될 정도로

성공사례가 많다보니 100% 모든 사건을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많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보니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 업체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뉴스기사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뉴스기사,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등에 업체에 부정적인 글을 게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 업체 대표는 #뉴스기사댓글 고소 #인스타그램게시글고소 등 다양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피고소자들이 여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 대표는  고소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악플러 라 판단되는 자들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거나 해당인들에 대한 #신상공개 를 하며 소위 "악플러" 라고 주장하며

게시글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그러한 게시글을 확인한 "악플러"로 몰린 저희 의뢰인분께서 사무실을 찾아 해당 업체의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고소 는 물론 #유튜버고소 #방송인고소 등은 물론 개인들의

 수많은 #고소대리변호사 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소를 직접하지 않고 #변호사사무실 에 위임하는 경우는

1.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고소를 하여 처벌 확률을 높이고 싶은 경우

2. 고소과정이 길다보니 해당 과정을 모두 위임하고 싶은 경우

3. 경찰서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4.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했을 때 편의성

등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갑질 "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1심법원, 2심법원, 대법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각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사례가 네이버검색어 상위에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모욕죄성립요건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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