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34회 작성일 19-05-24 17:15

본문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글을 씁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입니다

해당 죄는 보통 #사이버명예훼손죄 라고 많이들 아시고 계신 범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많이 해본 사무실은 잘 압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잘 모르는 변호사님들은 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고소장은 몇개 써야하고, 죄명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실적시로 가야할지 허위사실적시로 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물어보시기도 한답니다..그만큼 억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 사실을 썼는데도 범죄가 된다고요? 사실 그대로 썼는데, #사실을 써도 범죄가 된다니 억울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형사조정을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지 알아봅니다. 우선 실제 사례들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의뢰인들의 실제사례들

실제 사례 1.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 위임 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인스타그램명예훼손, #블로그명예훼손]

포털 N사이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모 업체에 대한 후기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A고객.

 죄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심증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놀라, 조사 후 타 변호사 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될 것 같으니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쉽지 않겠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재판으로 가서 한번 무죄주장을 해봅시다."

라는 명쾌한 해결책을 주셨고, 당일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 2. 수사관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 위임 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포털 N사이트 카페에 모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후기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B고객.

걱정이 되었으나 비용 부담이 되어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죄가 된다.",

"죄를 인정하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B고객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잘 됐네요.

달게 처벌받으세요."라며 코웃음 치는 답변만 들은 상태였습니다.너무 절망한 나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소문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B고객은 태연법률사무소에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을 다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명쾌한 해결책을 주셨고, 

 B고객님은 방문 당일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사례 3.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자고 설득한 변호사를 변경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사례

매우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이신데, 벌금형이 선고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하시던 중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 그런데 해당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자고 설득하자...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 지식이 상당한 후배가 추천해준 3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사실 다른 사무실도 다녀왔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다른 사무실과 차별화되었고,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매우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고 믿음이 간다."며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에 고객분께서는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하고,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습니다.

실제사례 4. 수십건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존 고객이신 D고객.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은 방송인이고, 고소인도 방송인으로 방송인들 간의 고소 건이었습니다.

혐의사실도 매우 많아 모두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지만 변호사님들께서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은 물론 변호인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하여 수사관님들에게

변호사님들의 법률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십건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등 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