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반려견 소송, 애완동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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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소송, "반려견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미안하다."는 인사로 별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다들 권리의식이 높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분들이 반려견, 애완동물 관련 소송의 진행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분들의 사례를 보면,
애완견 미용업에 종사하시면서 손님의 항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반려견을 미용업체에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 수의사가 애완견,
반려견을 치료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반려견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힌 사례,
업체에 맡긴 이후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
반려견을 훈련기관에 맡겼는데 반려견에게 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반려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반려견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견주는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적인 배상이 문제가 되었고, 견주의 보험사는 이에 대해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A양의 부모는 아이의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을까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액을 보험사 합의금보다 높고, 청구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금 제안액이 낮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감독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기에 반려견에 대한 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셔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반려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 사례가 다양합니다.
반려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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