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08회 작성일 19-05-24 17:02

본문

 

오늘은 실제 고객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사례 결과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통장이나 카드 대여랑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면 대출을 해준다, 신용도를 높여준다,

대출 이율이 낮아진다 등의 명목으로 대여를 요구하고, 고객분들께서 이를 검토없이

전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 판례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니다.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로 방금 소개해드린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사례에서는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많습니다만 이 사건의 저희 고객분께서도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다급히 사무실을 찾으셨고, 바로 상담예약을 진행하셨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고객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신 대표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해결방안을 안내해주셨고,

이에 고객님께서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고객 말씀-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이에 변호사님들께서 긴급회의를 진행하시고,

고객의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 후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고객님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분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며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형사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피해자분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고소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이처럼 긴 다툼을 함께 할 변호사없이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처럼 되어 버린 경우

통장 지급정지가 되어 너무 놀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고객의 사례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법률적 해결책은 물론 마음의 안정까지 찾으실 수 있는 법률상담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로 함께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