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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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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19-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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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댓글을 기재한 사건인데,

고객분들이 인스타그램 관련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건에 대해 많은 의뢰를 주시고 계셔서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진행사건과 기타 최근 실제 선고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이용하여 ‘○○핫딜’이라는

명칭으로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여러 아이디를 생성하여, 여러개의 아이디로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는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의 댓글들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형사고소 중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각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재판부는,"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연령, 사회적 경력 및 가족관계,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맥락 및

표현방법, 피고가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 피고가 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이후 정황이나 반성의 정도, 피고에게 인정된 형사책임의 경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특히 피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각 당사자는 또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만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례에 대해 안내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진행된 사건들을 상기해보면,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였는데,

 인스타그램 고객의 실제 계정으로 글을 쓰다보니 상대방이 고객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고소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신 사건/ 쇼핑몰 운영자이신데,

 인스타그램에 악성댓글, 악성글을 게재하는 글을 작성하여 악성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고소진행을 의뢰

하신 사건/ 소비자로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남겼는데, 악성글을 게재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인스타그램에 과거 동료 또는 친구분께서 글을 게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 등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sns 상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분쟁이 이처럼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뿐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명예훼손죄 분쟁

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마디의 말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말은 화살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불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 및 그렇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라도 해야 억울함이 풀리시기에 그러한 글을 올리실 수 밖에 없는 분들 각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분쟁이 법률적 분쟁으로 진행되면

그 다툼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건의 처리 경험을 통해

 우수한 결과로 사랑받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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