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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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에 대하여

어떤 판시가 나왔는 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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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진행 사건 중

하나의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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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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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분은 피고로 원고가 갑자기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재산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인에서 제외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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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니지만 자식처럼 키우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도 하였는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고,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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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추가로 실제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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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결혼한 갑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1976년부터 을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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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씨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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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갑씨는 을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79년 12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버려진 갓난아이를 데려와

그때부터 을씨와 함께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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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0년 12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갑씨는 아이를 을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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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씨는 이후 을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지금껏 키워왔던 아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사이가 나빠지자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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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아이가 친생자도 아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을 폭행한 것은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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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을씨의 동생도

"누나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함께 친생자관계를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갑씨와 자녀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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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을씨는 갑씨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의사로

아이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을씨의 '단독'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의 양친자관계를

모두 부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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