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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죄민사 전체 청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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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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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 및 자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 및 모욕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고소를 당해 방어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으로서 처벌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고소로 형사소송 후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피한 후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방어가 필요한 사례들 등 다양한 명예훼손죄민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제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해도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유튜버, 방송bj, 연예인, 정치인, 작가 등 많은 유명인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고 계시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및 방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명예훼손민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금액으로 3천만원 상당을 요구했고 별도로 경찰청에 의뢰인 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던 의뢰인 분은 상당한 손해배상액과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많은 명예훼손죄민사 후기들을 찾아보던 중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보게 되셨고 전화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인 분은 상담 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그간의 명예훼손죄민사 사건에 대한 여러 성공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하셨고 결과적으로 청구가 전체 기각되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전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한다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 역시 명예훼손죄민사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자녀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맘카페에 글을 기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을 비난하거나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불편한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게시한 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명예훼손죄 및 약 7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의 소장을 전달받게 되었고, 너무 놀라 자신의 글이 정말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는지 주변인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내용인 거 같다고 하여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다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고, 모두들 최소 천만원 이상 인정될 사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 분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직후 위임을 결정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전부 기각도 진행해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일반 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사안이 어려웠던 만큼 변호사님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후 치밀한 전략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전부 기각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정말 감사하다며 변호사님께 고생많으셨다는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과 우수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수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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