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성공사례] 아동유기죄 불송치 결정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아동유기죄 관련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아 유기 상담을 의뢰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출산, 양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는 육아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육아 네트워크와 검증된 아이돌봄 서비스, 출산 전후의 심리치료,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미혼모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육아를 포기하고 베이비박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국가가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아이를 무조건 데리고 있지 않으면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법이란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아동과 청소년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신생아 유기, 아동 유기, 아동학대 등 아동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시며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동전문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건강상 등의 이유로 더이상 홀로 키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 분은 베이비박스를 선택하셨으나, 미흡한 대처로 아동유기죄 처벌 위기에 처해 아동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으며,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본 결과, 의뢰인 분의 현실적인 상황과 초기 대응단계라는 점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주셨고, 저희 측에서는 의견서 제출 부분과 조사단계에서 전략적인 진술을 통하여 불송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원칙상 아동을 유기한 당사자만 처벌을 받지만 친부 또한 그 상황을 알고 방조하였다면 방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사용 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고, 만약 미흡한 대처로 아동유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베이비박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던던 이유와 계기 등 전략을 통해서 진술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일관된 진술과 참작할 사유의 여부가 위반에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아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양육능력의 부족과 여건 부족 등 영유아의 안위를 고려하여 베이비박스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 이전글[실제사례]네이버리뷰고소, 가능할까? 24.04.25
- 다음글[성공사례] 명예훼손죄고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24.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